2007년 SJC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2008. 1

산 업 자 원 부

Ⅰ. 총 괄

□ 건의 사항 개요

ㅇ 서울재팬클럽(SJC)은 노사관계, 금융, 세무회계, 지적재산권, 개별요청사항 등 5개 분야 39개 사항 건의

< 건의 사항 분류 >

분야	신규	계속	소계
1. 노사관계	3	4	7
2. 금융	2	5	7
3. 세무회계	4	-	4
4. 지적재산권	5	8	13
5. 개별요청사항	5	3	8
소계	19	20	39

* 계속과제는 과거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과제이고, 신규 과제는 ’07년도에 처음으로 건의된 사항

** 06년의 경우 33개 사항 건의(신규 15, 계속 18)

□ 검토 결과

ㅇ 검토결과 분류 (4가지 유형)

분야 (個數)	조치 완료	수용 가능	장기검토	수용 곤란
1. 노동․노사관계(7)			3	4
2. 금융(7)		2	4	1
3. 세무회계(4)		3	1
4. 지적재산권(13)	2	1	6	4
5. 개별요청사항(8)		2	4	2
소 계(39)	2	8	18	11

ㅇ 조치 완료 : 부적절한 구분으로의 이행명령 등 2건

ㅇ 수용 가능 : 대금결제의 사전신고의무 면제, 세무조사기간의 불합리한 연장 등 8건

ㅇ 장기검토 :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 완화, 침해입증의 용이화 등 18건

ㅇ 수용 곤란 : 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시정, 상표의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 11건

□ 조치 계획

ㅇ 수용 가능한 과제는 신규 ‘투자환경개선과제’로 분류하여 완료시까지 관리

Ⅱ. 분야별 세부검토

1.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 (7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의 외국인 적용	복지부	․ 현재 이중보험료부담 면제만을 규정한 한-일간 사회보장협정을 급여 지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 채용 일본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음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는 사회보장협정(급여 포함)이 체결되었거나 상대국에서 상응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국민에게 적용되며, ‘05년 4월 발효한 한일 사회보장협정이 급여 지급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서 현재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이 아님	장기 검토
②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시정을 위한 법 개정	노동부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동일함 - 다만,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그 변경 요건을 다소 엄격히 하고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대법원 1978.9.12.선고 78다1046판결 이하 다수) ․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과 같은 경우에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건의 하향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은 위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유연한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유급휴가의 보상금지	노동부	․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시키고 있음 - 그러나, 명시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보상을 법령에 의해 금지하는 것은 도입하기 어려움 * 참고로 ‘07.10월에 공기업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4개소중 17개소에서 휴가사용 촉진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도 120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음	수용 곤란
④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노동부	․ 퇴직금제도는 ‘05.12월 이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어 근로자에 대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법정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직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철폐 불가	수용 곤란
⑤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국가 보훈처	․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헌법사항으로서 완화가 지극히 곤란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일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경감은 국가의 특정목적을 위해 제도운영상 예외를 둔 것이므로 헌법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희망자가 많은 현실과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반 외국계기업까지 이러한 고용의무 경감은 곤란 ․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가유공자를 취업 알선할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기업에 필요한 어학능력이 있는 자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알선하도록 적극 노력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⑥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 완화	노동부	․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은 오랜 기간 노사정 및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써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또다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 - 이 문제는 노사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충분한 법 시행 결과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례를 일반 외국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파견기간 연장 가능	장기 검토
⑦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조치의 조기 실시	노동부	․ 정부는 3년간 시행이 유예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사항과 복수노조 허용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06.10월) - 07년에는 그간 논의자료를 정리, 분석하기 위해 별도 전문가 그룹 구성 ․ 08년에는 전문가그룹의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이 합리적으로 검토․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노동조합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집중논의는 08년 이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음	장기 검토

2. 금융분야(7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과소자본 세제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재경부	․ 금융업에 대한 차입금 배율 조정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미국, 일본 등이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율을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 차입금 배율의 조정은 지난 7월에 발표하면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08.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이를 현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은 곤란	수용 곤란
②해외송금의 규제완화	재경부	․외국환거래법령상 대금지급 및 영수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모니터링에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에 따라 수출입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대금 지급 및 영수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 ․ 향후 정부는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예정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유가증권 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재경부	․ 세계 각국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본점 자본금제도와 지점자본금 제도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 싱가폴, 대만 등은 지점자본금제도(영업기금)를 시행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非 EU국가들에 대하여 지점자본금 제도 운용 ․ 국내 여건상 본점자본금제도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지점자본(영업기금)의 범위 확대 추진 * 외국계 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의 1년초과 차입금 중 국내운용금액을 영업기금으로 인정(‘01년 은행법 시행령개정) -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본점 자본금제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	장기 검토
④대금결제의 사전신고의무 면제	재경부	․ 경상거래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할 경우 현재도 신고 불필요 -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거나, 상계, 제3자 지급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 등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고의무도 06.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 ․ 07.12월부터 우선적으로 상계대상 채권 또는 채무 중 일방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할 방침(12월중 시행) * 외국환은행신고는 사실상 자유화로 간주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⑤비거주자에 대한 한국원화 시장의 개방	재경부	․ 06.1월부터 자본거래허가제가 폐지되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거래가 전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06.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 07.12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 * 원화 수출입허가제의 폐지,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계정 통합,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시 신고면제 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해외거래소에서의 원화결제 허용 등	일부 수용
⑥동일인 또는 동일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개선	재경부	(③유가증권 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과 동일) ․ 세계 각국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본점 자본금제도와 지점자본금 제도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 국내 여건상 본점자본금제도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지점자본(영업기금)의 범위 확대 추진 -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본점 자본금제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	장기 검토
⑦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한국은행	․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며, 특히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음 ․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availability) 개선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장기 검토

3. 세무회계분야(4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세무조사기간의 불합리한 연장	국세청	․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조사부서가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한 조사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이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엄격히 관리하겠음	수용 가능
②기업회계기준인 환차손익과 외화 환산손익의 구분	금감위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할 예정인 바,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게 되면 이러한 외환거래관련 손익 구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 -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회사 등을 위한 회계기준에도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회계처리 방법을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 ․ 아울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도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가 가능 - 다만, 대다수 기업이 ①외환차손익은 실현손익인 반면, ②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 손익인 점을 감안,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구분․표시하여 왔음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국세청과 관세청의 이전가격 평가의 차이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당국의 조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분야로 WTO,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및 OECD에서 합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나, - 양 과세당국이 적용하는 과세기준이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과 관세평가협정으로 상이해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관세당국에서는 2008.1.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투자업체의 경영안정과 관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에 관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제도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과세 당국간 협력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임. * 관세청은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다국적 기업 등을 초청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여(‘07.4.26, 12.5) 의견을 청취 한 바 있음.	장기 검토
④패스스루(pass through) 과세 실시	재경부	․ 현재 파트너쉽 과세특례제도는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정부도 동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07.10.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 07.12월 현재 재경위 계류중 * 파트너쉽 과세특례 : 동업기업을 도관(Pass 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수용 가능

4. 지적재산권분야(13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부적절한 구분으로의 이행 명령	특허청	․ 유사 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구체적인 유사판단기준을 정하고, 1만6천여개의 상품세목을 류구분에 따라 예시하고 있음. ․ 건강식품의 경우는 주재료 식품이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예컨대, ‘누에에서 추출한 실크펩티드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견물용실'이 속하는 제23류가 아닌 주재료 식품인 ‘누에’가 속하는 제29류로 분류하고 있음. ㅇ 실제 잘못된 분류 사례를 제시해 주면, 심사관에게 교육․홍보하겠음.	조치 완료
②상표의 우선 심사제도 도입	특허청	․ 상표의 경우에는 심사대기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이므로 상표우선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적음. - 심사대기기간에는 상표 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 상품류 분류 및 전자화 등의 업무가 진행됨. - 6개월보다 조기에 심사할 경우에는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외국에 상표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상표 출원을 하면,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을 인정해 주는 제도임. ․ 상표우선심사 요구는 국제3자와의 분쟁 등 사익적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공익상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상표법상 출원중인 상표에 대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고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음.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도면 대용 사진에 의한 의장 출원의 심사 완화	특허청	․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거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사진의 경우 디자인의 형상, 모양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면도, 측면도 등 6면도에 준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디자인심사기준 제3조) ․ 도면 또는 사진이 지나치게 작거나 선명하지 않아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등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 ․ 물품의 치수가 미세하게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완수정명령을 받은 실사례를 제시해 주면, 심사관들에게 교육․홍보토록 하겠음.	수용 가능
④침해 입증의 용이화	특허청	․ 특허청은 지재권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침해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소송과정에 원활하게 제출되도록 ‘07년 ’비밀유지명령 및 명령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특허법 등 특허청 소관법률에 신설하기로 법 개정 추진 중(국회 산자위 계류중) ․ 소송제기전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각국마다 사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 지재권관계부처인 법무부, 문화부, 정통부 등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⑤침해소송에 있어 특허 무효 항변의 허용	특허청	․ 특허권 등의 무효 여부는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으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등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특허분쟁의 내용이 쉬운 경우 재판부가 특허 무효의 항변을 수용하여 특허권 등의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해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관여하기는 어려움 ․ 침해소송 진행 중, 특허 청구범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을 청구하여 해결이 가능하며, 재판부가 정정 청구항을 제출받아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음	수용 곤란
⑥상표 출원 선후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시기 개선	특허청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심사시로 할 경우, 심사의 완급에 따라서 해당 출원건의 등록여부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확정시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하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재심에 따라 심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출원시와 심사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확립되어 있음.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⑦중용권의 도입	특허청	․ 등록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선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 식별력이 없어서 무효로 되었다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무효로 된 상표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음. - 다만, 선등록 상표보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수용 곤란
⑧외국어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는 한국 출원의 원문에 근거한 절차	특허청	․ 국제특허출원의 원문을 보정의 기준으로 할 경우 보정의 적합여부 판단시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원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함으로써 보정에 대한 제3자의 감시 부담 및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 증가 - 또한, 번역문을 보정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역 보정의 대부분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다른 기재를 참고하여 보정할 수 있어 보정 기준을 원문으로 하는 것과 실질적 차이점이 없음 ․ 더욱이, 본 건의사항의 반영은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의 형평성ㆍ제도운영의 통일성 측면을 고려할 때 외국어출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향후 특허출원의 편리성 증대, 제3자의 감시부담 및 특허법 조약(PLT)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여부 및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⑨영어 표기 외국어 특허출원의 도입	특허청	․ 영어 표기 외국어 출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허성 여부 판단시 영어 출원서와 그 번역문의 일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제3자의 감시 부담 및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 증가 - 또한, 영어로 표기된 출원만 받아줄 경우 불어 독어 등 기타 언어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편, 특허법 조약(PLT)에서 이미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에 대한 외국어출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 법개정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향후 특허출원의 편리성 증대, 제3자의 감시부담 및 위 건의 내용이 포함된 특허법 조약(PLT)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여부 및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음	장기 검토
⑩분할 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특허청	․ 출원인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대한 특허를 획득할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결정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07. 10. 국회 제출)에 있음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 ․ 그러나 특허결정이 되었음에도 분할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권리확정의 지연에 따른 제3자의 감시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함 - 이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획득기회 보장, 제3자의 감시부담, 국제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일부 조치 완료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⑪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제한의 완화	특허청	․ 특허법상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에게만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도록 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권도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임 - 특허심판원의 실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라도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면, 특허권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를 남발하여 특허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청구인 적격제한을 완화하면 무효심판 청구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의내용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임	장기 검토
⑫종속 형식 클레임 표현의 승인	특허청	․ 2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들을 한꺼번에 또다시 인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므로 제3자, 심사관 및 법원 등이 청구항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음 * 미국, PCT에서도 건의내용과 같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심사관의 업무부담, 제3자의 이해의 용이성,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기간의 연장	특허청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기본 답변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4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기본 답변기간을 내외국인 구분없이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답변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유에 관계없이 기간연장신청을 통해 기본 답변기간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또한, 향후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면 기본 답변기간의 연장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주므로 출원인의 기대 이익 및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3자 부담 등을 비교형량 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임 ․ (지정된 기간에 답변이 없는 경우 기간연장신청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후에 필요한 절차와 연장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것이나, 기본 답변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별도로 거절결정을 통지하는 한국ㆍ일본에는 아직까지 도입된 바 없는 제도임 - 또한, 지정기간연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거절결정통지 등 최종 처분을 늦출 수밖에 없어 심사처리기간 지연 및 이에 따른 제3자의 감시 부담 증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기간 3~4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5. 개별요청사항(8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안전성 평가시험소의 신설	환경부	․ 수서생태독성에 관한 평가대상기관 지정 부족으로 평가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독성평가시험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②통관시의 안전규제 인증 취득 확인	관세청	․ MIC 인증과 관련한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만큼 건강․안전 등과 직결되는 품목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연간 30만건이 수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인력증원 없이 세관에서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도 곤란 - 정보통신기기를 확인대상으로 지정시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여타 물품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 모든 수출입물품의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 경우 요건확인 대상여부 판단 및 확인을 위한 통관지체, 민원 발생 증가로 무역절차 원활화․간소화 추세에 역행 * 정보통신기기외에도 복지부 등 각종 기관에서 세관장확인 지정 요청 ․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 대상물품)는 ‘97년 IMF 합의사항(무역자유화)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99년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어, * ‘99년 16개 법령 해당물품을 세관장확인대상에서 폐지 -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규제 신설․강화로 환원되어 규제개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민원의 불편 야기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의료기기 수입판매 허가의 국제 조화	복지부	․ 그간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리제도는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정부가 발행한 승인증명서가 있을 경우 무조건 한국 수입 판매 승인을 부여하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허가 등 승인 된 제품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간 MRA(상호인정협정)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장기 검토
④출생신고에 관한 한일 관련 기관의 연계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의 사유로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여권, 출생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30일 이내에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체류자격 부여 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임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⑤한국에 체재하는 외국인의 편의성 제고	법무부 재경부 복지부	ㆍ 1) (외국인등록번호의 편의성 제고) 외국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중계서버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명확인 서버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 및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실명확인 시스템을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의 이용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적어, 인터넷 사업자의 외국인실명확인중계서비스 이용 기피로 그 사용실적은 저조함 - 따라서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시스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함 ․2) (금융기관 등의 신용심사)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 및 각사의 신용평점제도(Credit Scoring System)를 이용하여 카드발급여부 및 이용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 및 직장․소득현황․금융기관 거래실적․연체유무․부채현황 등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기준으로 각 사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점을 내고 이에 따라 개인의 신용점수를 산출 - 외국인의 경우 카드발급을 심사하기 위한 data가 미미하고 결제금액 연체 후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에 따라 카드사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내국인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결제의 편리성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또한 체크카드 발급으로 동 문제 선결 가능 ․ 3) (장애자 등록증 발급)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장애인 혜택 (예, 고궁·박물관·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 복지관 이용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1)수용 가능 2)수용 곤란 3)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⑥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완화	환경부	․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을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까지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신규화학물질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유해성심사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절차의 존속은 불가피 - 연구개발용 샘플일 경우에도 유해성심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기초정보 확인 측면에서 유해서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07.6월)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수용 곤란
⑦김포공항(국제선) 입국심사장의 외국인투자자 전용게이트 설치 등	법무부	ㆍ 김포공항은 일 평균 2,300여명의 내․외국인이 입국하고 있으나,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6-7명의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입국 수속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입국자 수(‘07.1-11) : 75만명(전년 동기 66만명 대비 14% 증가) - 금년 10월부터 김포-중국 홍차오간 셔틀운항에 따른 승객 증가 등 ․ 우리부에서는 입국 승객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인원 증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적정 인원이 증원되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전용심사대 설치를 검토 예정임	장기 검토
⑧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건교부	․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상시 안전교육 관련 -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시․도별 단위로 조직된 사업조합에서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동 교육이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안전마인드와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기관인 시․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시하고 관련 버스업계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	수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