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SJC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2009. 2

지 식 경 제 부

Ⅰ. 총 괄

□ 건의 사항 개요

ㅇ 서울재팬클럽(SJC)은 노동․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개별요청사항, 생활환경개선 등 6개 분야 37개 사항 건의 ('08.12.23일, SJC 간담회)

< 건의 사항 분류 >

분야	신규	계속	소계
1. 노동․노사관계	-	5	5
2. 금융	3	5	8
3. 세무	2	1	3
4. 지적재산권	3	12	15
5. 개별요청사항	2	1	3
6. 생활환경개선	-	3	3
소계	10	27	37

* 계속과제는 과거 SJC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이며, 신규 과제는 ’08년도에 처음으로 건의된 사항

** 07년의 경우 39개 사항 건의(신규 19, 계속 20)

□ 검토 결과

ㅇ 검토결과 분류 (3가지 유형)

분야 (個數)	수용 가능	장기검토	수용 곤란
1. 노동․노사관계 (5)	1	2	2
2. 금융 (8)	-	5	3
3. 세무 (3)	2	1	-
4. 지적재산권 (15)	6	7	2
5. 개별요청사항 (3)	1	1	1
6. 생활환경개선 (3)	3
소 계 (37)	13	16	8

ㅇ 수용 가능 :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현 2년→기간연장), 상표 출원의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 13건

ㅇ 장기 검토 : 외국어표기 특허출원 제도 도입,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등 16건

ㅇ 수용 곤란 : 법정 퇴직금 제도의 폐지, 특허권의 유․무효를 법원에서 판단 등 8건

□ 조치 계획

ㅇ 수용가능 사항 및 장기검토 사항 중 일부는 신규 ‘투자환경개선과제’로 분류하여 개선 추진

Ⅱ. 분야별 세부검토

1.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 (5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의무 폐지	노동부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례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대판 1978.9.12, 78다1046 등 다수) ․ 또한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판례 및 노동계약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 판단기준과 유사 ․ 따라서 우리나라의 취업규칙 변경제도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여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예정	장기 검토
②유급휴가의 보상금지	노동부	․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입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보상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한편, 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기존의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노동부	․ 법정 퇴직금은 그 최저수준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저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음 - 특히, 법정 퇴직금 최저수준은 지난 40여년간 노사 합의하에 우리나라 법적 정서로 자리매김한 사항으로 특단의 노사결단이 있지 않는 한 변경하기 곤란 ․ 또한,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에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현행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유연한 인사관리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시행중이므로 퇴직금제도의 폐지보다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 또한, 퇴직연금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설정 추진,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자영인 등에 확대 예정	수용 곤란
④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 완화	노동부	․ ’07.7월 시행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정규직 전환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이에 부담을 느낀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하거나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으로 대응하여 고용불안이 확산 ․ 그간 수차례 모니터링 결과,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추세에 있어 근로자 다수도 기간연장 내지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09년 상반기)을 추진 중에 있음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⑤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 포함) 금지	노동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 금지 요청 관련) ․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만 있는 일본과 달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노조가 분쟁기간 중의 급여지급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현행법 하에서도 불법이고,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경영계 스스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 인정 여부는 적어도 사용자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경영계 스스로 복무관리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임 ․ 또한, 노조 전임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나, 노사 모두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노사관계발전위원회 현재까지의 경과 및 구체적인 논의 내용 관련) ․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논의시한이 종료(‘08.10월)되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문제를 논의중 - ’09년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장기 검토

2. 금융분야 (8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⑥외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개정	한국은행	․ 해외사용 목적이 아닌 환위험 헤지 목적의 국내사용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의 원화대출 수요가 외화대출 수요로 전환되어 외채 증가요인 및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 ․ 수출(매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환위험은 선물환거래 등 외화대출 이외의 수단을 활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므로 동 목적의 외화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례와 같이 수출(매개)거래에 대해서만 환위험 헤지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할 경우 수출이 매개되지 않으나 환위험 헤지 수요가 발생하는 여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환율이 크게 상승한 현 시점에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향후 환율 하락을 예상한 투기적 외화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환위험 헤지를 위한 국내사용 운전자금 외화대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제한할 필요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⑦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의 지급이자 손금처리	기획재정부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과 마찬가지로 국외지배주주의 자기자본 출자 회피 유형에 해당하는 점을 반영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 ․ 국외지배주주는 자기자본 출자 또는 직접 대부시 발생하는 자금의 유동성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을 선택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내국법인이 독자적으로 차입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되고, 향후 보증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이 국내차입이라 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국외지배주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과 동일하므로 국내․외 차입여부에 관계없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수용 곤란
⑧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감독수준을 유지할 필요 -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자국 금융기관이 업무 일부를 해외에 위탁할 경우 자료접근 및 검사 수용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수탁자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음(미국, 싱가폴, 홍콩 등) ․ 위․수탁자간 업무위탁 계약은 단순히 당사자간 사적계약에 불과하므로 서약서 제출로는 금융감독기관이 검사권을 행사하지 못 하며, 향후 수탁자 금융감독기관이 검사를 불허하는 경우 검사실시가 불가능 - 다만, 수탁자 감독당국의 검사동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업무 성격상 검사․감독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토록 운용하고 있음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⑨해외송금의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	․ 송금시 지급증빙 자료 제출은 외환유출입의 모니터링 및 불법외환거래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임 ․ 다만, 한국정부는 외환자유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송금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 * ’07.12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는 경우 연간 5만불까지 지급증빙을 면제하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장기 검토
⑩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금융위원회	․ 주요 금융선진국도 자국 상황에 따라 본점 자본금 제도와 지점 자본금 제도를 선택하여 운용 * 싱가폴, 대만 등은 지점자본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EU도 非 EU국가들에 대하여 지점자본금 제도 운용 ․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금융허브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본점 자본금제도로의 전환 여부 검토 필요	장기 검토
⑪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기획재정부	․ 한국정부는 그간 원화시장에 대한 비거주자의 접근을 완화하는 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또한, 국내은행을 통할 경우 원화시장 접근에 제한이 전혀 없고, 경상거래시 원화결제도 허용되고 있는 바, 외국기업의 불편은 이미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외국기업이 추가적으로 원화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⑫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주요 금융선진국도 자국 상황에 따라 본점 자본금 제도와 지점 자본금 제도를 선택하여 운용 -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 여력 및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점자본의 인정 범위 확대와 -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금융허브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본점 자본금제도로의 전환 여부 검토 필요	장기 검토
⑬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한국은행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 -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동 비율을 시중은행(45%)이나 지방은행(60%)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제도 없음 ․ 향후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 * 「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2008.1.4일)에서 기발표	수용 곤란

3. 세무분야 (3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⑭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기획재정부	․ 해당 규정 이외에 내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타 소득공제 규정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비과세 비율 상향 조정은 곤란 ․ 일몰기한의 경우 현재 ‘09년을 ’12년으로 3년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이 12.26일 공포	일부 수용
⑮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한 영향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청	․ ‘05.12월 시행일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던 점과 국내 대기업과의 형평성 고려 등 법제처 유권해석의 취지를 볼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용배제는 타당하지 않음 - 다만,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장기 검토예정	장기 검토
국세청과 관세청의 관세평가 방법의 차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간에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체계의 불일치 및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를 위해 - ’09.1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간에 공동조사,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향후 이전가격 심사와 관련하여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법제도 정비는 WCO 및 OECD에서 평가제도 관련법령의 통합가능성에 대하여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논의과정에 따라 근본적인 평가법령 정비 등을 장기과제로 추진 - 다만, 주요국의 평가법령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 ․ 한편, 외투 기업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도입․시행중 - 4개 업체가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	일부 수용

4. 지적재산권분야 (15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 가일층 향상	특허청	(모조품 등의 판매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림 관련) ․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법경찰권을 확보하여 위조상품 판매자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 -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의 공급․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활동 지속 전개 - ‘09년 상반기중 온라인상 위조상품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조상품 판매정보 삭제조치 및 판매자 검거 강화 - 특허청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확보를 통해 위조상품 단속 강화 추진(‘09년 관련법 개정 추진) (모조품에 의한 위험이나 건강피해 등을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몽 관련) ․ 정부는 소비자 및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더 강화할 예정 - ‘08년에는 인터넷·라디오·신문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소비자보호단체와 공동홍보, 대학생모니터링단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09년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지재권 홍보대사, 소비자단체 캠페인 추진 예정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를 제작하여 제공 관련) ․ 초·중학생 대상의 교육·교재 작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모조품․해적판 방지 대책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행정지원 등 대응 정비	특허청	(피해기업의 요청에 따라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단속정보를 관련업계에 제공 관련) ․ 지재권 권리의 성격에 따라 권리자 신고 또는 제3자의 신고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음 (위조상품에 대하여 고발창구를 특허청으로 일원화하여 단속요청 관련) ․ 위조상품 제조·판매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검찰 및 사법경찰의 수사대상인 바, 고발은 어느 기관에나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수용곤란 (위조상품 신고센터의 기능강화 및 창구확대 관련) ․ 정부는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건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센터 신고건수 : (‘06) 1,605건 → (’07) 2,374건 → (‘08.11) 2,531건 - 신고센터 신고건에 대하여 경찰 또는 관세청으로 수사이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위조상품 판매정보를 삭제조치를 통해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허청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확보를 통한 단속강화 추진(‘09년 관련법 개정 추진)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영업비밀 보호, 정보누설 방지에 관한 사업자의 계몽	특허청	(영업비밀의 보호·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검거사례·재판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널리 국민에게 공표 관련) ․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포함,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에 대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된 자료는 국민에게 공표할 예정임 -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검거사례․재판사례는 검찰, 경찰,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공표예정 (한국기업의 영업비밀보호방안 및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기업·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관련) ․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영업비밀보호방안 및 기업의 대응 우수사례를 기업에 안내할 예정임 (행정부문에서 기밀정보․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방법을 홍보 관련)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형법 제127조)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행정부문의 각종 기밀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관련 지침과 추진계획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공표되고 있음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세관에서의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적발능력 강화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관금지 적용범위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 주요 지재권으로 조기 확대 관련) ․ ‘07.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조치를 확대하였음 - 수출․입 금지 물품을 저작권 등 침해물품에까지 확대하고 위조된 상표를 부착하거나 불법복제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 ․ ACTA(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협약) 협상 타결 등을 대비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는 등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2차 제품 단속 체제 강화 및 홍보 관련) ․ 위조부분품을 부착한 완성품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홍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부분품 상표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세관 담당관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의식 개혁 관련) ․ 지재권 집행력 강화를 위해 세관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도 세관직원에 대한 위조식별요령교육에 적극 참여 요망 (검사율을 높이는 등 감시를 더욱 강화) ․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율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며, 지재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검사율을 상향 운용하고 있음 - 아울러 정확한 선별을 위해서 지재권자들의 정보제공이 필요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의 답변 기한 연장	특허청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기본 답변기간을 연장(2개월 → 3~4개월) 요청 관련) ․ 한국은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2개월의 답변기간을 주고 있으며, 필요시 누구나 1회의 연장신청으로 수개월 연장(4개월) 가능 * 한국 : 내ㆍ외국인(2월+4월) ⇔ 일본 : 내국인(2월+1월), 외국인(3월+3월) ․ 한편, 한국은 특허권 행사기간의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심사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을 추진(‘08.10월, 법 개정안 국회제출)중인 바 - 기본 답변기간 연장은 특허권 존속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동 제안의 수용 여부는 존속기간 연장제도 시행 후 출원인의 기대 이익 및 제3자 부담 등을 비교형량 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음 (답변기간에 응답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기간연장신청된 것으로 보고 추후 필요한 절차 수행 및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관련) ․ 본 건의사항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와 유사한 것이나 미국과 달리 별도의 거절결정 처분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ㆍEPOㆍ일본에는 아직까지 도입된 바 없는 제도임 ․ 또한, 건의내용과 같이 지정기간연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거절결정통지 등 최종 처분을 늦출 수밖에 없어 심사처리기간 지연 및 권리 불확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제3자의 감시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본 답변기간 연장 건의와 함께 국제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멀티 클레임의 용인	특허청	․ 2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들을 한꺼번에 또다시 인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발명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제3자, 심사관 및 법원 등이 권리범위를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제조약인 특허협력조약(PCT) 및 미국에서도 멀티 클레임 형식의 기재방법을 불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심사관의 업무부담, 제3자의 이해의 용이성,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특허 분할 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특허청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하여 - 심사관으로부터 최종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특허출원된 발명 중 일부를 분할하여 재출원할 수 있도록 추진중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하여 추가로 30일 연장 가능) ․ 한편, 심사관의 최종 특허결정 후에도 분할을 통한 재출원 기회를 추가 부여할 경우 권리확정 지연에 따른 제3자 감시부담 증가 및 분할출원 급증에 따른 심사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 거절결정 후에 분할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제3자 감시부담 및 분할출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기회를 특허결정 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예정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특허청	․ ‘프로그램 청구항’과 ‘기록매체 청구항’은 기재형식만 달리할 뿐 보호의 실체가 컴퓨터 S/W로 동일하므로 특허권으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음 ․ 다만, 본 건의상황과 관련된 일부 보호의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특허청에서도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자 및 유관부처의 입장차이로 인해 무산되었음 ․ 따라서, 향후 유관부처의 입장,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개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장기 검토
외국어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 영어 표기 외국어 출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허성 여부 판단시 영어 출원서와 그 번역문의 일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제3자의 감시 부담 및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 증가 ․ 또한, 영어출원만 받아줄 경우 불어 독어 등 기타 언어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정부는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에 대한 외국어 출원을 허용하는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가입준비를 하고 있음 ․ 향후 특허출원의 편리성 증대, 심사관의 업무부담, 특허법조약(PLT) 가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여부 및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보정 범위 확대	특허청	․ 국제특허출원의 원문을 보정의 기준으로 할 경우 보정의 적합여부 판단시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원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보정에 대한 제3자의 감시 부담 및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 증가 ․ 또한, 번역문을 보정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역 보정의 대부분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다른 기재를 참고하여 보정할 수 있어 보정 기준을 원문으로 하는 것과 실질적 큰 차이점은 없음 ․ 더욱이, 본 건의사항의 반영은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의 형평성ㆍ제도운영의 통일성 측면을 고려할 때 외국어출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임 ․ 현재 특허청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검토 결과, 특허출원의 편리성, 심사관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여부 및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음	장기 검토
상표 출원의 조기 심사 제도 도입	특허청	․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등록가능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상표 우선심사제도’ 도입 추진중 - 현재 상표법 시행규칙 등에 우선심사의 근거 및 구체적 절차를 마련 중이며, ‘09 상반기중 우선심사제도 시행 예정 * 현행 상표심사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심사의 순위)에 의거, 출원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상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편의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상표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에 대해	특허청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심사시로 할 경우, 심사의 완급에 따라서 해당 출원건의 등록여부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확정시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하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재심에 따라 심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출원시와 심사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확립되어 있음	수용 곤란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 제한 철폐	특허청	․ 이해관계인과 심사관만이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권도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임 - 특허심판원의 실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까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누구나 언제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면, 특허권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를 남발하여 특허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무효심판 청구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의내용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특허청	․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신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민사법원의 재판부가 제한적으로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며, 무효항변의 인정 여부는 당해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음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무효 여부는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으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등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침해소송 담당 재판부의 특허 무효 여부 판단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수용 곤란
침해 입증의 용이화	특허청	(기소 이전의 증거 보전 이외에 정보 취득 제도 관련) ․ 기소 전 증거보전이외의 증거수집 절차 도입은 현행 민․형사소송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적정범위 판단 등 사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 관계부처인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증거보전제도 관련 규정 : 민소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형소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소송 절차상에서 영업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 마련 요망 관련) ․ 특허청은 비밀유지명령제도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를 각종 지재권 개별법에 도입 추진 중(‘08.12월, 국회 입법안 제출 중)	일부 수용

5. 개별요청사항 (3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신약 승인․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보건복지 가족부	․ 신약은 새로운 물질이라는 특성상 효능․효과 및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향상 및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신약의 허가 및 보험등재기간은 외국에 비해 짧아, ’03~’05년 등재된 신규신약 중 40.8%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등재될 정도였음 ⇒ ‘06.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등재기간을 150일에서 230~410일로 조정함 ․ 현행 허가~보험등재 기간도 외국에 비해 긴 편은 아님. * 일본의 경우, 등재기간이 짧아도 (60~90일) 허가기간이 길어 (360일) 허가~보험등재 기간(420~450일)은 우리나라(350~530일)에 비해 짧은 것은 아님 ․ 다만, 제약산업 육성과 조기보험등재를 통한 환자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허가 전 보험등재 동시 진행”(‘08년 말 시행)을 통해 등재기간 단축이 예상됨(10% 내외)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국가산업단지내에서의 신규사업(폐기열을 이용한 농업사업) 추가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용도별 입주업종 확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특히 기존 입주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여부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경우는 기존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인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및 폐기물처리업과 연관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오히려, 공장시설용지의 이용도를 저하시켜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고 있음 * 농업은 사람이 먹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므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가스, 침출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음. ․ 폐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농업이 가능한 농지는 산업단지 밖에도 다수 존재하는 등 산업단지의 허용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농업의 입주대상 추가는 불가할 것임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확인방법의 개선	환경부 관세청	․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는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 확인번호별 정보는 이미 공개되고 있으나, 해당 화학물질의 연간누적 수입량 정보는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음. - 향후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 화학물질의 연간누적 수입량 정보 제공 예정 ․ 한편, 수입면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개 곤란	일부 수용

6. 생활환경개선(3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생활환경 개선(교통 제외)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국인등록증에서 F-5가 영주, 날짜가 취득일임을 알 수 있도록 변경 관련) ․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개선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09년 검토 착수) (장애인용화장실,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 관련)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 및 영․유아 보조화장실 설치를 정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편의시설 보강․확대를 위해 공중화장실 선진화 정책 추진 예정 (휴대전화 구입, 웹상에서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등 편의성 제고 관련) ․ 외국인실명확인 서비스 확대시행중(‘08.5월) : 실명확인 대상을 기존 등록외국인에서 미등록 외국인(외교관, 단기체류자)으로 확대, 외국인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한국 관청 웹사이트의 편의성 제고) ․ 아래 한글의 경우 대부분 공공기관 웹사이트들은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료 뷰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글문서도 열람이 가능함 (출입국 심사 창구․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 관련) ․ D-8(기업투자)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 앞으로도 심사서비스 향상을 위해 출입국 심사 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계획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개선(1)	국토해양부 경찰청	(공공 교통기관에서의 매너준수-지하철내 물건 판매 관련) ․ 서울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이 공포(‘08.10월)되어 지하철 직원의 단속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과태료 부과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 (교통규칙의 준수 관련) ․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TV․라디오․신문 등 미디어 광고,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경미사항에 대한 계도, 중요 사항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이륜차보도침범에 대해 ‘08.9월～11월간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버스정류장 영어표기 관련) ․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주요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영어 안내방송 및 버스정류장 영어표기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택시의 합승 및 승차거부 행위는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개선 예정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개선(2)		(일반간선열차 운행시간과 연계되도록 광역전철 마지막차 운행시간 연장 관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선의 선로점검 및 보수작업, 차량안전점검 등 최소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여 심야시간 열차운행 연장이 곤란 (틴팅에 대한 대응 관련) ․ 틴팅 단속의 실효성 확보 곤란, 경제적 비용, 단속에 수반되는 교통정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08.5월 틴팅규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 유괴․납치 등 범죄 악용 가능성,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 뒷면은 폐지하되 앞면 및 운전석 좌․우측은 존치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건의내용은 수용 곤란함	일부 수용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등록 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	법무부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3조는 국적상실, 출생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90일 이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09년 법개정 추진)	수용 가능